[내용]

42조의2

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기한 이전에 제60조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보정을 하여야 한다.

42조의3

②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을 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은 특허출원(이하 "외국어특허출원"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명세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기한 이전에 제60조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특허출원인은 제2항에 따른 기한 이전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2. 특허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

④ 특허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청구범위제출유예제도를 공부하다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글을 올립니다. 

조금 바보같은 질문이지만, 혹시나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수험생이 있을 것 같아서

총대를 매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외국어로 출원한 특허출원도 청구범위제출 유예제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위의 경우에 국어번역문을 작성한다면, 국어번역문에는 반드시 청구범위를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어번역문에도 청구범위를 작성하지 않고, 원문에 청구범위를 작성한 다음에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전자의 경우에는 일시적이나마 국어번역문과 원문이 일치하지 않게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42조의2 2항에 따라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이런 일이 실무에서 종종 일어난다면, 이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