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문제] 50회 기출 3번 질문

 [질의]


보기ㄷ 질문입니다.


해설에는 "갑이 일본에서 특허받을 수 있을 것이니 을은 갑의 허락 없이 일본에서 A발명의 실시가

곤란할 수 있다." 되어있습니다. 


갑이 출원만 한 상태에서는 이후 특허를 받을 수 있을지언정 을의 실시를 제재할 수 없지 않나요?

또한 악의인 을이 업으로 실시한다 하더라도 보상금을 내는 경우가 있지 제재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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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이것은 특허가 된다 or 안 된다를 가정하고 푸는 문제입니다.^^
물론 출원만 실시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만,
특허가 되겠느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객관식은 항상 약간 명료하지 않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언제나 특허 등록 가능성을 묻는 것이니,
참고하고 풀어 보세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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