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보정각하(51) 질문 있습니다

사진은 조현중특허법2019 교재 p119,121인데요,

보정III’가 47조3항 위반으로 보정각하되면 심사는 보정III으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보정II로 심사를 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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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님의 댓글

zig Date:

그게 아마 보정3을 거쳐서 보정3'으로 온게 아니라서 그런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최명도-자진보정(보정1)-보정2-보정3' 이라서 보정3'이 보정각하되면 심사를 보정2로 해야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른 상황을 가정하신 것 같아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GOOD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아마 다른 상황의 사례일 거예요^^
case 1 이 보정 III
case 2 가 보정 III'
서로 다른 case 아닐까요??
화이팅입니다!!
지금 교재가 없어 앞뒤를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상황이 다른 case 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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