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47조 2항 질문

47조2항 후단에 보면 최종 국어번역문과 최초첨부한 도면 범위에서도 하여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범위에서도 해야한다는거면 전단의 최초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 더하여 보정 범위가 제한된다는 것인데

전단에 최초 명세서 도면이라는 범위가 있는데 굳이 후단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 범위를 넣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기본강의에서 소개합니다만, 특허법 제47조 제2항 후단을 규정하지 않으면, 최초 번역문을 제출할 때, 번역의 품질이 지나치게 좋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때문에 이 점은 특허무효사유에서는 제외됩니다.
화이팅입니다~!



공부하고 싶은 깨끗한 변리사학원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 프리미엄 독서실

가즈아님의 댓글

가즈아 댓글의 댓글 Date:

감사합니다 형식에 맞춰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이 47조 2항 후단에 보면 최종 국어 번역문과 최초 첨부한 '도면'의 범위에서도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있는데
외국어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전단도 만족해야하지만 후단도 만족해야한다는 의미인거 같은데 전단에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이라는 범위가 있는데 왜 후단에 다시 최초 첨부한 '도면'범위가 중복하여 있는지 왜 명세서 또는 도면이 아니라 도면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지..중요한 질문은 아닌거같은데 답변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Total : 4,594건 - 117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1694 [기출강의필기자료] 5회차 (3)
1693 [상담] pct 공부방법 (2)
1692 [문제] 50회 기출 3번 질문 (1)
1691 [2기 스파르타반] 혜택 정리
1690 [133조] 무효심판청구기간에대한 질문입니다 (3)
1689 [법령] 보정각하(51) 질문 있습니다 (3)
1688 객관식 문제집 출간일 (5)
1687 208,210조 PCT 기준일 관련 특례 외국어특허출원 비교 (3)
열람중 [법령] 47조 2항 질문 (3)
1685 [판례노트 55번] 2013허 7793 (1)
1684 [대법원판례] 2018. 7. 12. 선고 2016후380 수치한정발명 진보성 (5)
1683 [대법원판례] 2018. 7. 12. 선고 2015후2259 보정각하결정 (2)
1682 [대법원판례] 2018. 8. 1. 선고 2015다244517 의식적 제외 (1)
1681 [대법원판례] 2018. 9. 13. 선고 2016두45745 PCT출원 정정거부에 대한 불복 "중요판례" (5)
1680 [대법원판례]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존속기간연장대상 (1)
1679 [법령] 특허법 제132조 4항 5항 질의 (1)
1678 [기출강의필기자료] 4회차 (13)
1677 [법령 105조 98조] (1)
1676 [시행규칙 38조]심사의 순위 (1)
1675 [법령] 78조, 164조 (1)
1674 [법령] 특허법118조 (1)
1673 [법령] 특허법 제180조 질의 (1)
1672 [기출강의필기자료] 3회차 (13)
1671 80조 특허료납부 질문입니다 (2)
1670 판례번호 관련 질문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