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시행령5조1항

[키워드]시행령5조1항, 독립항, 종속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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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독립항 종속항에 대한 질문인데요

청구항1이 독립항

청구항2,3이 종속항 인건 이해가 되는데요

 

청구항4를 종속항이라고 보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구항2와 3을 한정 부가 하는것이므로 종속항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청구항1과의 관계가 직접적이지 않은데

그래도 청구항1의 종속항이라고 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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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청구항 2 가 청구항 1 을 인용하니까 결국 청구항 1 을 인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를 종속항의 종속항이라고 합니다.
독립항과 종속항을 구분하는 이유는
독립항이 신규진보하면, 종속항은 무조건 신규진보하므로 별도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심사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위해 구분하므로,
이 잣대를 기초로 생각해보셔도 도움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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