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OX기출문제 p.144 3번
- 영혼의소리
- 댓글 2
- 조회 57
- 18-11-07 09:22
[키워드] 심결취소소송, 무효사유
[질의]
1. 강의에서 특허법원에서도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그로인해 정정심판을 가능하게하였다고 하셨는데 새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처분의 위법사유에 관한것만 가능한것인가요? 만약 문제가 새로운 청구항이 아닌 동일한 청구항에 대한 새로운 무효사유 주장이었다면 가능한건가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오 새로운 청구항은 청구취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청구취지는 건들 수 없습니다.
새로운 위법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특허무효심판 청구한 동일한 청구항에 대한 새로운 무효사유 주장입니다.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항 1 에 대해서만 청구했는데,
특허법원에서 갑자기 청구항 2 에 대해서도 특허무효사유가 있으니 무효로 해야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영혼의소리님의 댓글
영혼의소리아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인데 순간 또 착각했네요 ㅜ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