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청구는 무효심판이라는 main절차 속의 side 절차라서 따로 확정되지 않고 같이 확정된다고 하셨습니다.
무효심판 계속 중에 정정청구를 하게 되면 무효심리에 앞서 정정청구가 적법한지를 판단하고 적법하다면 무효심리를 계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정청구는 무효심판절차라는  main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side절차이기 때문에 main 절차가 확정될때 같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정정심판은 청구와 달리 다른 main 절차라서 판단이나 확정시점에 있어서 개별적인 것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8-11-05 17:16

PERFECT!!

영혼의소리님의 댓글

영혼의소리 Date: 18-11-05 21:33

감사합니다!!

쌩뚱맞지만 스테이크를 주문할때로 비유하면,
스테이크를 시키면서 가니쉬로 감자샐러드 추가하면
감자샐러드만 따로 나오는게 아니라 스테이크가 나올때 감자샐러드가 옆에 곁들여져 나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스테이크가 나오기 전에 감자샐러드가 미리 조리되어있어야 하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8-11-05 17:16

오오오오 신선하네요^^

영혼의소리님의 댓글

영혼의소리 Date: 18-11-05 21:40

좋은 비유인것같아요
강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청구는 side 절차입니다. 독자적으로 확정될 수 없고, main 절차인 무효심판심결이 확정될 때 함께 확정됩니다.
특허무효심판 지연방지란 정정이 가능한 기간을 제한한 것이 그 부분입니다. 이 점은 확정여부가 아니라, 정정을 허용하는 기간을 한정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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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의소리님의 댓글

영혼의소리 Date: 18-11-05 21:40

아 정정 허용기간에 관한 것이였군요 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