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적 질문드립니다.
제목: [법령]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적
내용: 교재 p.6 4째 줄
-. 민사지방법원, 민사고등법원은 침해금지청구(제126조) 또는 손해배상청구(제128조)소송등을 담당한다.
[키워드] 소송 재판적
[질의] 특허권에 관한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지방법원에, 항소는 특허법원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교재내용에서 민사고등법원이 나온 이유가 궁금합니다.
좋은강의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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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질문주신 교재의 바로 윗줄 내용으로 대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법원에서는 민사지방법원절차에 대한 항소를 담당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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