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질의]기출문제 50회 9번

[키워드]실용신안등록출원

[대상]1dab3d62f17fe370a40a736910b593a6_1542959597_7813.jpg
 

[질문]ㅁ번 질문인데요

구 실용신안법 시행령 2조의 내용으로 삭제되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라고 강의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노란색 밑줄과 파란색 밑줄 2부분 다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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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파란색 부분이 과거 노란색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시행령제2조 #전기통신회선 #제29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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