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제122조
[키워드] 특허법 제122조
[대상]
제122조(질권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이전에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질의]
안녕하세요 ㅎㅎ
위 122조를 보면 "특허권자"만이 통상실시권을 받을 수 있는걸로 나와있는데요.
그러면 특허권자 외에 전용이나 통상실시권자가 설정한 질권이
타인에게 경매로 넘어갈 시에는,
해당 실시권자에게 통상실시권이 부여되지 않는건가요?
조문을 보다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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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신선한 질문이네요.
글쎄요. 법조문에 언급은 없으니, 판례를 통해 확대해석을 인정받지 못하는 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가능하다라고 답변할 근거는 없습니다.
즉 판례가 정리해주지 않는 한 애매할 것 같은데요?(사견)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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