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 객관식 질문드립니다

첨부한 문제에서 3번 보기
심판청구 각하결정이 아니라 서 각하 결정이 맞는 표현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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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이것은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입니다.
확인대상발명 설명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특허법 제141조 위반으로 심판장 보정명령 날라오고(물론 심판원장 보정명령이 안 날라왔다면), 불응시 심판청구서 각하결정합니다.
심판청구 각하결정이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입니다.
다만 이것 기출문제입니다...
조금 표현이 아쉽기는 한데, 기출문제에서는 가끔 명료하지 않은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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