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출] 45회 9번 3번지문_ 분할출원의 선출원지위와 확선지위
[키워드] 기출문제45회 9번
[대상] 첨부사진의 3번지문
[질의] 해설에서는 분할출원의 최명도에도 a가 기재되어있기때문에 원출원과 분할출원사이에 출원한 을은 갑의 선출원지위 혹은 확선지위에 의해 거절될것이다라고 적혀있는데요. 확선지위는 출원일 소급효가 인정되지않고,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a가 원출원에서 청구범위라는 것도 알수없으므로 선출원지위에도 걸린다고 볼수없지않나요??
[대상] 첨부사진의 3번지문
[질의] 해설에서는 분할출원의 최명도에도 a가 기재되어있기때문에 원출원과 분할출원사이에 출원한 을은 갑의 선출원지위 혹은 확선지위에 의해 거절될것이다라고 적혀있는데요. 확선지위는 출원일 소급효가 인정되지않고,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a가 원출원에서 청구범위라는 것도 알수없으므로 선출원지위에도 걸린다고 볼수없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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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적법하게 분할출원하였다 = 원출원의 최명도에 기재된 발명만 분할출원하였다
따라서 a 는 원출원에도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 원출원의 확대된 선원의 지위에 의해 거절됩니다.
2. 선원지위는 질문주신 것처럼 청구범위에 a 가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으나, 예를 들어 분할출원의 청구범위에 a 가 있다면, 선원지위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분할출원의 선원지위에 의해서도 거절됩니다.
화이팅입니다~!
#선원지위 #확대된선원지위 #기출문제45회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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