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1. 복합제 특허라고 있습니다. A 약과 B 약을 혼합한 약을 말합니다. 보통 A 약과 B 약을 혼합했을 때 예측하지 못한 치료효과가 있으면 A 약과 B 약이 공지되어 있었어도 추가로 특허를 부여합니다. 이때 약사님께서 A 약과 B 약을 갈아서 조제하는 행위는 위 복합제 특허의 생산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특허법 제96조에 따라 비침해입니다.
당연히 제조방법도 신규성, 진보성이 있으면 특허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의료행위는 아예 특허등록이 안 됩니다.
위 조제행위하고 다릅니다.
특허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 필요 없이 의사들은 자유롭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강의에서 말한 것처럼 의료행위는 일단 방법발명 카테고리이면서,
질병의 진단, 치료하는 방법 등과 관련된 발명을 말합니다.
이러한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위반으로 거절결정합니다.

3. 아닙니다.
물품발명 A 는 적법하게 구매해야죠.
의료행위란 판례강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의사의 진단방법 등의 방법을 말합니다.
병원에 있는 기구들, 즉 물건발명은 적법하게 구매해야 합니다.
의료행위라는 방법발명에 특허가 부여되지 않는 것이지
물건발명은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특허가 부여되며,
위 물건발명은 적법하게 구매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