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128조 2항 문제 관련 질문
위 문제 2번 지문이 이해가 안됩니다
공식은
[(침해자양도수량-공제)<=max]×배타권자이익액 + (공제-max초과-실시 불가수량)×합리적실시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침해자양도수량=2500(2018년)
공제=500
max=2000-1500=500
배타권자이익액=1000
이므로
위 볼드체한 부분에 대입할 때
(500-500)×1000
밑줄친 부분이 을의 침해행위외의 사유로 특허제품 500개를 판매하지 못하였다면...이 부분이어서
결과적으로 볼드체 부분을 0이라고 계산했는데 해설에서는 공제수량을 고려하지 않은 거 같아서요
(물론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겠지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잘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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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2018년이면
침해자 양도수량 3000개 - 공제 500개 = 2500개이고, 여기에서 max 까지만 이니까 max 가 500개이니까 500개가 됩니다.
500개 x 1000원 이게 제128조 제2항 제1호이고,
추가로 공제 (500개 + max 초과 2000개 - 실시 불가 수량)x200원 이게 제128조 제2항 제2호이고,
위 1호와 2호 합한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특허 기출문제 풀이강의 수업에서도 자세히 계산해드렸어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응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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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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