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질의] 특허 소멸 후 권리범위확인심판
- 권도현
- 댓글 3
- 조회 87
- 24-08-11 23:06
1. 권리가 존속하던 동안의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권리소멸 후 할 수 있나요?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을 못구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2. 1번에서의 청구를 받았을 때, 피청구인은 자신의 실시가 소멸되기 전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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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네, 소멸시효 남았으면 가능합니다. 자주 출제됩니다.
2. 소극적 권확은 못하겠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반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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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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