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6월 모의고사 19번 문항 질문.
시험 문제 질문이라서 오픈채팅방에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서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6월 모의고사 19번 문제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X출원 A , Y출원 A, B, C, Z출원 A,B이고 Z출원을 분할출원이라고 했을 때,
첫번째 질문 Q. 분할출원에서 출원일 소급효 예외로 확공조국이 있어서
국내우주 주장할 때 선출원 출원일부터 1년 이후에 하는거면 국내우주 못한다고 생각해서
이미 문제에서 X출원일 기준으로 1년2개월 이후 임의의 시점에서 했다고 하길래
1번 선지가 틀렸다고 하였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두번째 질문 Q. 예를 들어 P출원을 선출원을 기초로 하여 Q출원에서 국내우주를 했는데
Q출원을 다시 분할출원한 R출원을 했을 때 이걸 허용한다면 국내우주 기간을 연장하는 거와
다를게 없어서 금지되지 않나요? (예외적으로 P출원으로부터 R출원이 국내우주 가능기간일 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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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Y출원 = 우선권주장출원, Z출원 = Y출원의 분할출원
이렇게 가정하신거죠?
그럼 Z 출원은 출원일 소급효 있으니까, Y 출원이 X 출원일부터 1년 이내면 가능합니다.
2. 아니요, 분할출원은 국내우주 기간 연장이 아닙니다. 분할출원은 원출원에 기재된 발명을 나누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당한 점이 없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문제이고,
여러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니,
잘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위 답변 참고해보시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 있으시면 그림 그리셔서 헨드폰으로 찍은 다음에 그걸 올리셔서 편하게 또 글 남겨주세요.
설명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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