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문제]47회18번
[키워드]128조
[대상]
[질문]18번 ㄱ 번은
침해자가 판매한 침해물품의 단위당 이익액 이 틀려서 틀린 보기라고 해설에 나와있는데요
파란색 밑줄 부분이 맞는 부분인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정확하게는 노란색밑줄처럼 침해자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해야하는데요
파란색 밑줄은 침해자의 침해로 인한 특허권자의 감소한 특허물품 판매수량이어서요
두 개의 수량을 똑같다고 말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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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침해자 양도수량 X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ㄱ 지문은 전체적으로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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