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정정심판 청구시기의 제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종정리 강의에서
시기 네개로 나눠서 이야기 해주셨는데 잘 못알아듣겠어서요ㅜㅜ
case1이 취소신청만 제기된 경우, 취소결정 확정시까지 x
Case2가 무효심판만 제기된 경우, 무효심판이 심판원에 있으면 x. 단, 특허법원 대법원에 있으면 가능
case3가 무효심판과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중간에는 안되고, 무효심판이 특허법원에서 있으면 변론종결일까지는 제외함(대법원 x)로 정리했는데
처음에 이야기 해주실 때 케이스 4가지로 들어서요..... 혹시 한가지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정리를 잘못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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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지글 참고하셔서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특허법 제136조 제2항인데,
Case 1 취소신청만 제기된 경우 = 취소결정확정시까지 X
Case 2 특허무효심판만 제기된 경우 = 특허무효심판이 심판원에 있는 경우만 X
Case 3 특허무효심판과 취소신청이 함께 제기된 경우 = 특허무효심판이 특허법원 단계에 있을 때 변론종결 전까지는 정정 가능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Case 1, 2, 3 로 정리하세요.
잘 정리했어요.
이 내용은 이미 출제되었고, 또 출제될 수 있으니까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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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뭉몽뭉님의 댓글
멍뭉몽뭉답변 감사드립니다!
공지대로 수정하려고 했는데 답글이 달려있으면 수정이 안되네요....ㅜㅜ
다음 글 부터는 공지대로 작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