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허법학회가 선정한 2018 TOP 10 특허판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초 GS 에서 소개합니다.
1. 2017다245798 사건은 저희 사건으로 수업시간에 소개한 바와 같이 특허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입니다. 그 동안 쟁점화된 사건이 출제되는 경향이 높았다는 점에 비추면, 2019년 2차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큰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차 특허법 기출문제풀이강의" 와 "기초 GS" 에서 소개하며 참고내용은 "조현중 특허법 사례집" 에 있습니다.
2. 2018허3062 사건은 의료행위에 관한 것으로 의료행위가 한 동안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출제가 될 때가 되었고, 최근 2018년에 의료행위에 관한 심사기준개정도 있었어서(본 게시판에 참고내용 있습니다), "기초 GS" 에서 내용 소개해 드립니다.
참고로 인스티튜트제이 독서실에 그 동안의 과거 TOP 10 특허판례 세미나 자료가 있습니다.
과거 자료도 궁금하신 멤버분들은 시크릿도어에 있는 자료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쪽 상단에 책 있습니다. 인스티튜트제이 독서실에 중요한 자료들은 모두 배치하겠습니다.
강의와 자료 모든 것을 열심히해서 올해 2019년 반드시 고득점 다시 한번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꼭 공부 조금만 더 힘내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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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올스님의 댓글
호올스 Date:감사합니다
miya님의 댓글
miya Date:감사합니다 ^^
알바트로스님의 댓글
알바트로스 Date:감사합니다!
totoro52님의 댓글
totoro52 Date:감사합니다
2018허3062 궁금해서 찾은 원문공유요
http://patent.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0461&gubun=44&cbub_code=000700&searchWord=&pageIndex=1
totoro52님의 댓글
totoro52 Date: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6509&gubun=4&searchOption=&searchWord=
알바트로스님의 댓글
알바트로스 Date:저혹시 이 세미나 언제 어디서 하나요??
Neosizen님의 댓글
Neosizen Date:감사합니다.
dlckdtn621님의 댓글
dlckdtn621 Date:감사합니다!
사리사님의 댓글
사리사 Date:감사합니다
갈산님의 댓글
갈산 Date:감사합니다
미우님의 댓글
미우 Date:감사합니다
가자야드라님의 댓글
가자야드라 Date:감사합니다
ixsirious님의 댓글
ixsirious Date:하키넨님의 댓글
하키넨 Date:자료 고맙습니다.
하키넨님의 댓글
하키넨 Date:고맙습니다.
갈산님의 댓글
갈산 Date:감사합니다
Woobster님의 댓글
Woobster Date:감사합니다
macgang2님의 댓글
macgang2 Date:감사합니다
힘내자님의 댓글
힘내자 Date:감사합니다!
이변리사님의 댓글
이변리사 Date:감사합니다
0ssing0님의 댓글
0ssing0 Date:감사합니다
성주주님의 댓글
성주주 Date:감사합니다
학원이야님의 댓글
학원이야 Date:감사합니다!
이변리사님의 댓글
이변리사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