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가능하시면 문제 찍어서 올려주시면 다른 수험생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1.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미끄럼 방지는 일종의 용도(혹은 효과)인데, 이는 기능적 표현이 사전에 수재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관용적으로 쓰는 경우도 아닌 경우, 명료함을 위해 청구항에 삽입하기도 합니다.
물론 기능적 표현으로 그 의미가 명료하면 청구항에 삽입하지 않아도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삽입해도 좋고, 삽입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2.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첫째 용도발명이다. 따라서 용도가 구성에 해당한다.
그럼 그 용도(혹은 효과)를 청구항에 기재해야 range 가 감축되므로, 신규성, 진보성을 위해 그 용도(혹은 효과)를 기재해서 발명의 range 를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용도발명은 아니다.
그럼 청구항에 구성이 기능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그 표현이 명확하면 용도(혹은 효과)는 기재하지 않아도 좋고, 그 표현이 명확하지 않으면 용도(혹은 효과)를 기재하는 것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유리합니다. 이 경우는 기재해도 좋고, 기재하지 않아도 좋으니, 모두 기재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모두 기재해도 range 가 감축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정리해 보세요.^^
또 다른 식으로 정리해보자면,
용도(혹은 효과)는 range 를 의미 없이 감축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기재했다고 문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range 를 감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재할 수 있으면 어느 상황에서라도 기재해도 좋습니다.

한번 이해해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질문주세요.^^

청구항 작성이 다소 생소하고,
의견서, 심판청구서, 소장은 괜찮을 것인데,
청구항 작성도 몇 번만 반복하면 됩니다.

제 문제로 부족하면 김성호 변리사님과 장이안 변리사님 수업도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실무형문제 #청구범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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