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그렇습니다.
특허취소신청은 심사관의 선행기술문헌 검색 누락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사관의 특허결정은 일단 잠정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자 기각결정합니다.
참고로 기각결정하면 불복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더 이상 절차를 끌지 말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특허무효심판을 하여 자세하게 다투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질문 잘 주셨습니다. 교재에서 각하한다는 내용은 아래의 심판편람을 뜻합니다.
"특허취소신청의 이유 및 증거가 없거나 현저하게 불비하여 실질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 합의체가 결정으로 특허취소신청을 각하한다."

특허법 제132조의13 제4항에서의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와 위 심판편람의 내용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될지는 특허심판원의 실무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조문만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개인적으로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사견으로는 단언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듯 합니다.
아직 특허취소신청의 실무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질문주신 부분은 심판원이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로 취소신청하는 것이나 특허법 제132조의2 제2항으로 취소신청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취급할지 지켜보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3. 정리합니다.
시험에서 이 부분은 자세하게 출제될 수 없을 것입니다.
확립된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조문그대로와 심판편람그대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조문: 특허법 제132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각결정한다.
심판편람: 특허취소신청의 이유 및 증거가 없거나 현저하게 불비하여 실질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 합의체가 결정으로 특허취소신청을 각하한다.

사견으로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증거만 제시하면 증거가 없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은 심판원의 태도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특허취소신청 #제132조의13 #제132조의2 #기각결정 #각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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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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