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정오표] [최종정리] 정오표 2019.2.7. 해설정정
1. 최종정리교재 p.18 8번 문제의 4번 지문 해설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본 문제는 기출문제이며, 신진선확 사례형 문제의 리딩케이스입니다. 문제와 정답에는 정정사항이 없고, 해설만 다소 명료하지 않아 정정합니다.
[현재 해설]
출원일이 늦은 것은 아니다. 다만 갑 출원에 우선일이 인정될 뿐이다.
[정정 해설]
갑의 미국출원보다 출원일이 늦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신규성 결여는 선출원 여부와 무관하다. 선출원 여부와 출원공개 여부와 관련 있는 제도는 확대된 선출원주의이다. 따라서 갑의 미국출원보다 출원일이 늦다는 사정만으로 갑의 미국출원에 의해 을의 국내출원의 신규성이 결여되지는 않는다. 신규성은 발명 A 의 공개 여부와 관련이 있으며, 만약 갑의 미국출원의 출원공개가 을의 출원일먼다 먼저인 경우라면 을의 국내 출원이 이로 인해 신규성이 부정될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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