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126조 / 231조 질문 드립니다
내용: [키워드] 특허법 제 126조 , 제 231조
OX 기출문제 침해금지청구 편 001번 P.105
[대상] 사진첨부
[질의] 저는 몰수조문 생각하고 X라고 했는데여..
조문 231조 1항에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왜 X가 아닌거죠.?
해설 읽어봤는데 잘 이해가 안되서 ㅜㅜ 질문드립니다
해설에서두 “교부를 선고될 수는 있다” 라고 하셨는데ㅠㅠ 왜 X인거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OX 기출문제 침해금지청구 편 001번 P.105
[대상] 사진첨부
[질의] 저는 몰수조문 생각하고 X라고 했는데여..
조문 231조 1항에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왜 X가 아닌거죠.?
해설 읽어봤는데 잘 이해가 안되서 ㅜㅜ 질문드립니다
해설에서두 “교부를 선고될 수는 있다” 라고 하셨는데ㅠㅠ 왜 X인거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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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이 기출문제는 다소 명료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취지상 민사상 조치인 특허법 제126조 제2항을 묻는 문제로 보입니다.
그런데 특허법 제126조 제2항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청구만 있을 뿐이어서, 당시 O 지문으로 기출되었었습니다.
특허법 제231조는 민사 조치가 아닌 즉 개인들끼리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조치가 아닌, 국가가 나서는 형벌부분인데, 여기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교부가 가능합니다만, 이 조문을 생각하지 못하시고 문제를 특허법 제126조 제2항만 생각하시고 교수님께서 출제하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다소 아쉽지만, 당시 O 지문으로 출제되었습니다.
특허법 제126조 제2항에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만 있지 반환은 없다 정도로만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문제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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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열매님의 댓글
둥둥열매 Date: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