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교재,실무문제질문] 판례집,심판청구서 질문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올해 1차를 치르고 2차시험을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현재 가진 판례집이 조변리사님의 2017년도에 발간된 2018년 대비 판례집만 가지고 있습니다
2차대비를 위해 판례집을 사려고하는데, 올해 2차공부를 위해서, 2018년도에 발간된 2019년대비 판례집을 구매해도 될까요?
아니면 좀더 기다렸다가 2019년도에 발간하실 2020년 대비판례집을 구매하는것이 나을까요?
(혹시 2020대비 판례집은 언제쯤 나올 계획인가요?)
+)실무문제 강의 감사히 잘 듣고있습니다!
거불심 심판청구서 작성시에 보정각하에 대해서도 불복한다면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1차를 치르고 2차시험을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현재 가진 판례집이 조변리사님의 2017년도에 발간된 2018년 대비 판례집만 가지고 있습니다
2차대비를 위해 판례집을 사려고하는데, 올해 2차공부를 위해서, 2018년도에 발간된 2019년대비 판례집을 구매해도 될까요?
아니면 좀더 기다렸다가 2019년도에 발간하실 2020년 대비판례집을 구매하는것이 나을까요?
(혹시 2020대비 판례집은 언제쯤 나올 계획인가요?)
+)실무문제 강의 감사히 잘 듣고있습니다!
거불심 심판청구서 작성시에 보정각하에 대해서도 불복한다면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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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판례집은 판례강의 시작할 때 나오니 아마 6월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 새로운 판례집을 2차 분들께서 기다리시기에는 너무 늦지 않을까 합니다..
2. 보정각하도 청구취지는 같습니다(2008원4999).
다만 청구이유에서 원 거절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할 때,
보정각하결정의 위법성 목차를 추가할 따름입니다.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하므로 보정 후 명세서로 심리하여야 함고,
보정 후 명세서로 심리하면 거절결정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와 같이 청구이유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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