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Re: 특허법 제128조 모의판결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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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침해금지모의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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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으로 특허법 제128조에 대한 모의판결문을 첨부합니다.
첨부자료는 2013년 한국-미국 판사들이 모여서 모의재판한 모의판결문입니다.
http://www.ipjc2013.org/Program/k_Program_05_2.asp?sMenu=pro6&pLn=Kor
본 모의판결문은 2차 시험에서도 참조되어 유사하게 출제된 바 있습니다.
18-19페이지 보시면
{(침해자양도수량X특허권자 단위수량당 이익액) < (특허권자 판매가능수량X특허권자 단위수량당 이익액)} - 특허권자 판매가능수량 중에서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 공제
의 계산과정이 자세하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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