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갑과 병의 특받권(공동발명 관련)

889f841fc63b0882c69547eaf3ffbbb4_1731374212_679.jpg
889f841fc63b0882c69547eaf3ffbbb4_1731374214_2631.jpg
갑이 병에게 개발하라고 시킨 사안인데(갑은 창작적 요소투입 없으니 발명자아님)

갑은 묵시적으로 병에게 특받권을 양도받은것이라고 이해가됩니다.

이경우 갑과 병은 "반드시"공동출원 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갑과 병은 공동출원 "할수있다"인건가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아니요, 이거 저번주에 사례강의에서 수업했는데, 2차 기출문제인데요.

공동출원 했다는 것이 묵시적 승계로 인정된 정황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사례강의 전에 종강한 저번달 심화강의에서도 판례내용 정리드렸습니다.

지분 승계 안했으면 공동출원 안 해도 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문의상담: 변리사스쿨 카톡채널 검색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블로그: http://blog.naver.com/guswnd4641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patent_school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마이제이 독서실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인마이제이 독서실 카톡채널 검색/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in_my_j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in_myj


모임공간+세미나실+노래방+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인마이제이 프라이빗룸 카톡채널 검색/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in_my_j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in_myj

Total : 4,594건 - 10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4369 사례집핸드북 326페이지 질문(확인대상발명 특정) (3)
4368 55조4항 (3)
4367 균등범위-과제해결원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2017후424) 관련 (3)
4366 ox문제집 질문 (3)
4365 [문제] 기출문제53회2번 (4)
4364 디보] 비밀디자인 선출원주의 (6)
4363 판례문 (1)
4362 보정 시 확선 지위 (3)
4361 재외자 출원서 반려 (5)
4360 심판장vs심판관합의체 각하심결 구별 (3)
4359 [디보][기본] 물품류vs물품 (8)
4358 [디보][기본] 관련디자인 전용실시권 (3)
4357 [디보][기본] 형상디자인권자 vs 형상+모양 디자인권자 사이의 관계 (5)
4356 [상표][판례] 코스몰 화장품;화장품 원료/2019후12100 (1)
4355 [상표][판례] 상표법/삼부자 판례/2017후2178;2010후1435 (2)
4354 [상표] [판례]continental 콘티넨탈/2012후2463 (1)
4353 비밀상담 (1)
4352 상표 지정상품다르면 (1)
4351 모의고사 8번 (2)
4350 상담요청 (3)
4349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의 이익관련 질문드립니다. (4)
4348 조현중변리사님 특허법 기본서 재입고 문의 (3)
4347 기출문제집 지문 질문 (3)
4346 카톡방 초대 부탁드립니다 (1)
4345 조현중 상법 판례노트 밑줄정리자료 / 수강생분 정리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