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55조4항

실용적인 의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3항에 따라서 선출원일에 확선지위 인정될 수 있는데, 굳이 4항을 따로 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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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확선지위는 출원일자와 공개가 필수요건입니다.
그런데 우선일부터 확선지위 인정하려고 할 때 제55조 제4항이 없으면 공개 요건이 불명료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소 불필요해 보일 수 있겠지만 제55조 제4항을 추가로 규정했어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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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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