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보정 시 확선 지위
안녕하세요? 특허법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드립니다
처음 A 로 출원된 발명에 대해
보정으로 X 로 보정한 경우 신규사항추가금지라 부적법한 보정이 되는데요(A와 X는 다르다고 가정)
조변리사님 강의에서는 일단 X로 보정은 되고 거절이유가 생긴다고 하셨습니다(자진보정인 경우로 가정) X에 대한 선원의 지위는 당연히 없고요
혹시 그러면 이때 (향후 출원공개를 전제로 하고) 새로 추가한 X에 대한 확선의 지위는 보정한때로부터 생긴다고 보면 되나요? 마치 분할출원의 확선에서 소급효예외가 되는것처럼요.
부적법한 보정이지만 X에 대해 확선지위는 나와야 제3자의 x에대한 공개전 후출원에대해 등록을 막을수 있을것 같아서요 .
아니면 확선지위가 X는 최명도에 기재된 범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확선지위가 아예 안나오는건가요? 그래서 제3자가 공개전에 동일한 발명을 후출원을 하더라도 등록이될수있는건가요?
뻘 질문인것 같아 죄송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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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ㄴㄴ요 확선지위는 보정하고 상관 없어요.
확선지위는 A 로 나옵니다.
네네 최명도 범위로만 확선지위 나와요.
질문 잘 하셨어요.
도와드릴게요.^^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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