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디보][기본] 관련디자인 전용실시권
쌤..
저.. 전용실시권 이해가 안되는게요.
이거 디자인권자랑 전용실시권자랑 그냥 사인간의 전용실시권 계약 맺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네 맘대로 할 수 있는거라서 그 계약서를 보면은.. 야. 육지에서는 다 내가 할게. 너는 제주도에서만 니가 다해. 힘들어서 제주도까지는 내가 권리를 못쓰겠으니까 제주도에서만 너가 전용 실시권 가져. 이렇게 지역적으로 한정도 되잖아요. 그 사인간 계약서에 의해서요.
근데 왜 충돌이 일어난다고 그러는거에요? 전용인하고 디자인권자하고 권리행사 지역이 나눠져 있으면 똑같은 A,A’에 대한 실시권, 배타권을 가져도 충돌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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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질문주신 것처럼 잘 나눠져 있으면 충돌이 없을 수 있지만
전용실시권을 그렇게 한정하지 않으면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조문을 규정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질문주신 건 충돌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만 상정해서 주셨는데
반대로 그렇게 안 하면 충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법 조문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이팅!!
항상 응원합니다 :)
답변 최대한 신속히 작성할 수 있도록 할게요.. 늦어져서 너무 너무 죄송해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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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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