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우선권주장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만약 이중우선권주장이라면 선출원의 취하간주여부나 취하간주시기, 각각의 우선권 주장 수반한 출원의 출원공개 시기는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규성이나 선원주의, 확대된 선원주의의 판단시점은 불소급되는 것은 이해했으나 그외 절차들이 어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1-1. 우선권주장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로 분할/변경/분리출원과 이중우선권주장일 경우가 각 항을 달리해서 규정되어있는데, 이 두 상황에서 추후절차들(출원공개 시기, 취하간주 시기등)에도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1-1번의 두 경우에서 우선권주장 추가보정을 통해 하자를 극복가능한지, 만약 극복가능하다면 1년내 출원, 1년 4월기간내 우선권주장 보정의 기산점은 어디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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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X 출원 -> Y 출원(한국) -> Z 출원(한국) 이런 관계에서
Z 출원이 Y 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주장한 경우라면
Z 출원의 출원공개시점은 Y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입니다. 우선일이 Y 출원일이니까요.
Y 출원의 취하간주 시점은 Y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고요.
1-1. 분할,분리,변경으로는 국내우주 자체가 불가해요. 국내우주해도 방식 위반으로 우주가 무효되어요. 그럼 우선일 자체가 없어요.
이중우주는 그게 아니고 우선일은 있지만 이중우주는 실체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진선확 등을 판단할 때 우선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 우주 자체가 방식 위반되는 건 아니에요.
2. 분할,분리,변경으로는 국내우주 자체가 불가해요. 이중우선권 주장인 경우는 최초 출원을 우주 추가하면 문제가 없는데, 우주 추가는 맵핑화 자료 보시면 그림 자세하게 있어요. 추가하려는 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내 출원했어야 하고, 1년 4개월의 기간은 국내우주로 추가하려면 선출원들 중 가장 빠른 날이고, 조약우주로 추가하려면 우선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에요.
혹시 개념에 오해가 있으신 상태면 너무 복잡한 것은 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시구요.
맵핑화에 있는 그림만 먼저 익숙하게 외워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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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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